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와 지방이 해야 할 일의 비율이 현재 국가 30%, 지방 70%인데, 돈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방을 살릴 수도 없고, 지방자치도 껍데기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분권에서 시작한다”면서 “지방자치 30년 만에 65.5%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2.5%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복지사업 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공론화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 우 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사드 배치 찬성의견도 존중한다”며 “정권 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