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정책으로 출산율 높여야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2014년 기준 1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록은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감소 추세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6위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전북의 출산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출산율은 그 지역사회가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저출산 극복정책을 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 따라 출산문제는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 초저출산율을 기록했던OECD 회원국들은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초저출산율 극복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정책은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청년유출 방지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 여성친화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초저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여성관련 정책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친화정책의 부재나 지연은 타 시도에 비해 초저출산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타시도의 다양한 여성친화정책 시행으로 가임 가능한 여성 수가 도외로의 빠르게 유출되는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실제로 전북의 가임가능여성인구가 2015년 41만 6000명으로 2000년 52만 8000명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시도의 효과적인 여성친화정책의 도입과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 등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1000명 가까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으로 55%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성과와 충남의 주무부서 중심의 저출산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부산의 가족사랑카드 제도를 통한 출산정려 시책 등은 도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여성친화정책이다.

 

초저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의 여성친화정책의 빠른 수립과 시행과 전북만의 차별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마련과 지자체 단체장의 여성할당, 젊은 여성을 위한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전북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