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사이 전북지역 10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평균 1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92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2013년 34만2291명에서 2016년 32만424명으로 2만186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입학정원이 줄어든 대학은 141곳으로 73.4%에 달했고, 감축된 정원 중 77%인 1만6914명은 지방대 121곳에서 줄었다. 100명 이상 줄어든 대학은 87곳으로 이 중 72개 대학이 지방대였다.
반면 정원 변동이 없었던 대학은 45개이며, 이 중 27곳이 수도권 대학이었다. 또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4곳을 비롯한 6개 대학에서는 정원이 오히려 늘었다. 특히 2013년 대비 2016년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전국 16개 지역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6.4%의 정원 감축(각 대학 평균 114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10개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은 2013년 1만8355명에서 2016년 1만6321명으로 2034명(11.1%) 줄어 정원 감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지역의 경우 10곳 중 8곳에서 정원을 줄였고 대학별 평균 감축 인원은 203명에 달했다.
전북지역에 이어 광주(9.2%)와 경북(8.8%), 전남(8.7%), 경기지역(7.7%) 대학 순으로 정원 감축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 소재 39개 대학 중 정원을 1명이라도 줄인 곳은 19개 대학이며, 감축 비율은 평균 2.1%(대학별 평균 42명)에 불과했다. 지방 소재 대학 121곳의 정원 감축 비율은 평균 7.7%(대학별 평균 140명)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로는 29개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 비율이 평균 6.1%, 163개 사립대 정원 감축 비율은 평균 6.5%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의 1주기 정원 감축 결과는 한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면서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교육부가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국·공립대 육성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에서의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운영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