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추경예산 처리를 놓고 의원 간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내재적 갈등을 봉합할 중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갖 사업 집행 때마다 각기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하고 나설 소지가 커 오히려 시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문제가 된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3억 1000여만 원)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군산시로 내려준 예산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 발생 시 시군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이에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군산시로 내려 보냈고 군산시의회는 이 예산을 다시 쪼개 군산시 읍면동 지역에 쓰일 예산으로 배분해 편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배분이 모두 국민의 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읍면동에 편성됐고, 일부 국민의 당 의원은 아예 예산 배정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더욱이 사실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소수당은 예산 배분에서 원천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수당 의원과 예산 배분에서 제외된 국민의 당 일부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의 시기성이나 투명성, 적절성 등을 이유로 1억 8700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박정희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단독으로 추경예산 수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했고 다수당인 국민의당 의원이 모두 동조해 예산을 100% 부활시켰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무용론과 다수당의 독선을 주장하며 의장의 공개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국민의 당 유선우 예결위원장 등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이들 몇몇 의원들이 횡포로 규정하는 성명 자체가 오히려 횡포로 여겨진다”는 반박성명으로 맞서기도 했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 군산시 집행부는 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11월 진행될 본예산 편성 시 정당 간 갈등이 그대로 반영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군산시 한 간부는 “의원들 간 갈등이 감정의 골로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군산시를 지역구로 둔 김관영 의원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원들 간 투명한 경쟁은 시정발전으로 이어지지만 감정의 골은 곧 시정발전을 퇴보하는 지름길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군산시의회 한 의원 역시 “김관영 의원이 당을 떠나 지역구인 군산시를 위해 중재를 해야 할 때”라며 “지금 이 상태에서 의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