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불만 진정, 4년새 3배 급증

최근 4년 새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 풍조가 극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에서 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건수가 지난 2011년 537건에서 2015년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은 이처럼 급증한데 반해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은 2011년 141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