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잘 챙겨 생산적 국감 만들어야

제20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됐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정국이 어수선, 국감 차질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유감을 표할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밝힌 상황에서 엄중한 국감 업무를 거부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행위다. 여당은 야당과 정세균의장 책임을 따지고 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장관 해임안을 내고 통과시킬 때 합리적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여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정치판은 난제가 많고 매끄럽지 않다. 그 때마다 여야가 유연하고 절묘한 협상력을 발휘할 때 막힌 정국이 뚫리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일단 국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질 것 따지는 것이 정당한 자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일정이 제한돼 있지 않은가. 티격태격하면 엉터리 국감된다.

 

국정감사에서는 민감한 지역 현안들이 다뤄진다. 전북과 관련된 최근 현안은 삼성의 새만금MOU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의 누리예산 미편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현안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지역발전 청사진이 달라지고, 지역사회의 오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 전북 지역구 의원, 전북 출신 의원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정치권은 5년 전 정부와 전북도, 삼성 등 3자가 체결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의 백지화 논란으로 일고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삼성의 새만금투자 백지화는 이명박 정부와 김완주 도정이 삼성을 활용, 도민을 우롱한 큰 사건이다. 세월호 사고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형 사건사고와 다를 바 없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진실이 묻힌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안착을 확실히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안착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 금융허브도시화에서 기금본부의 역할 등도 이끌어 내야 한다. 혼란에 빠진 누리예산 해법을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 전북에서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은 전북교육청만의 허물은 아니다. 전북의 초선 7명 등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