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재도입 시급하다

넓은 들에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수확의 계절이다. 황금물결은 올해 쌀농사가 그만큼 잘 되었다는 증거이다. 이만하면 농민들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도 남아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함정은 이들 농민들을 고스란히 시름으로 내몰고 있다. 풍년이 되면 쌀값이 떨어지니 뙤약볕 아래서 땀흘려가며 풍성한 결과를 얻어놓고도 정작 시름에 잠겨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온 나라에 최근 4년간 유례없는 대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햅쌀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의 쌀 재고량과 맞물려 쌀값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것이다.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 문제가 결국 이제껏 이어져 오는 셈이다. 농민은 농민대로 한숨만 쉬고 정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답은 그리 먼 데 있지 않다. 쌀농사는 적게 짓고 쌀 소비량은 늘려야 한다. 남아도는 쌀은 쌓아둘 게 아니라 원조물자든 구호물자든 내보내는 게 상책이다. 전북의 정부양곡 재고량이 2016년 8월 기준 33만 1000톤이라고 한다. 전북에서만 쌀 보관비용으로 매년 12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때마침 전에 없는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참에 통 크게 구호미로 보내주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쌀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배량을 줄이는 것이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1년 71.2㎏에서 2013년 67.2㎏, 2015년 62.9㎏으로 4년간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가 계속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쌀생산 농가에게 대체작물의 재배를 권유하는 일이다. 이 방법을 체계화한 게 바로 쌀 생산조정제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3부터 3년간 운영된 후 중단된 바 있지만 최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의 골자는 벼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 산지 쌀값은 오르고, 변동형 직불금 규모는 줄어든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등의 판단이다. 재시행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율할당관세(TQR) 수입쌀을 밥쌀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하면 국내산 쌀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다 시급히 시행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