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매립한 전국 8곳의 매립장은 대부분 경상도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6월 불법 매립의 심각성을 발표하며 경상도 업체는 철저히 비공개한 뒤 유독 전북 익산의 사업장만 노출시켜 주민불안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26일 환경부와 국회 조배숙·이상돈 의원실 등에 따르면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대량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매립장은 전국 8곳에 혼재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매립장 8곳은 경북 경주가 가장 많은 3곳이었고, 경북 구미 1곳, 포항과 울산 각 1곳 등 경상지역이 6곳이나 됐다.
군산과 익산에도 각각 1곳이 포함돼 모두 8곳의 매립장이 불법 매립에 동원됐다.
경기도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료를 조작해 거짓 성적서를 받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했다.
환경부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대거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불법 매립하는 바람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배출업체는 환경부의 관리시스템을 거치게 되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허위 등록하면 까다로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시스템 자체에도 구멍이 뚫린 것.
그러나 자체적인 관리문제를 어물쩍 넘기며 불법 매립과 이로 인한 인근 토양오염만을 부각시킨 환경부는 불법 매립장으로 전북 익산의 한 매립장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인근 주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다.
환경부 발표이후 혼란스런 익산시는 대책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 공무원, 교수, 주민이 포함된 민관협의체까지 꾸리게 됐지만 나머지 7곳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익산의 사업장만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경상도 지역의 매립장은 철저히 비공개하면서 익산의 사업장만 노출시켜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행태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에 동원된 업체들에 이 같은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시스템 문제를 축소하고 환경문제만 부각시키며 전북 익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배숙 의원실은 “환경부가 문제를 적발했으면 제대로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면서 “영남정권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것보다 환경부의 무책임한 이런 모습이 더욱 안타깝다. 이번 문제는 환경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익산을 비롯한 전국 8곳의 매립장은 비공개했지만 익산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환경부의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 매립한 배출업체와 매립장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재판이 끝나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