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논란으로 인해 첫날부터 줄줄이 파행됐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중단되거나, 야당의원만 참여하는 ‘반쪽 국감’을 열었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국감의 운영 여부가 갈렸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열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같은 국감의 파행 운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놓고 벌이는 대립의 수위가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특히 이정현 대표까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정 의장의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정세균 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고, 야당도 현재까지의 기류로는 이번 ‘해임안 정국’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