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 잘못 걷힌 지방세는 40억900만 원이다.
전북의 과오납 지방세는 9개 광역도 중 제주도(28억5000만 원) 다음으로 적었다.
도별로 보면 경기가 1705억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61억4600만 원, 경북 143억6800만 원 등의 순이다.
권은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징세 편의주의’로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