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교육 지원 부익부빈익빈 안될 말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 면에서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 수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색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학교는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자치단체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 관심은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관내 25개 학교가 있는 순창군의 경우 1년간 10만원을 지원, 학교당 평균 지원액이 4000원이란다. 경기도 과천시가 학교당 3억6000만원대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자치단체의 학교 교육비 지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정치적 성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치단체의 인색한 교육투자도 문제지만, 자칫 선심성으로 흐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가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존 교육청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되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 관련 단체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예산으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간 교육 관련 전입규모의 격차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 지원에 지역간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