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시적 병역자원 적체로 제때에 입영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입영일자 본인선택 경쟁률이 치솟고, 모집병에 지원해 수차례 탈락하는 등 입영을 위해 의무자들이 경쟁해야 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당정협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와 의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80%정도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입영대상자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쏠림현상은 전역 후 복학이 가능한 특정시기(1~5월)에 입영대상자가 몰리거나, 선호하는 부대·분야(특기) 복무만을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에서는 병무, 국방부, 교육부(대학) 간 협업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복학관련 제도를 통합 안내하는 종합 가이드북을 만들어 입영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휴학·복학으로 인한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현역병 입영시 조기에 군입영을 예약한 사람 위주로 희망시기를 반영해 주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연도 입영월을 전년도에 신청하는 재학생 입영원의 경우 2017년도 접수계획을 5만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 입영 신청하는 방법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학생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신청이 이원화돼 있어 의무자들의 혼선이 있던 것을 ‘현역입영 본인선택원(가칭)’으로 일원화 하는 등 입영신청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자들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해 입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각급 대학 홈페이지 게재와 휴·복학 시 의무자들에게 안내를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희망하는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입영신청 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재학생 입영원은 전년도에 다음연도 입영월(月)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조기에 입영일자를 알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입영일(日)을 선택하는 제도이나 재학생 입영원을 신청한 사람들의 입영일자를 먼저 결정하고 남은 자리를 가지고 배분하므로 상대적으로 입영할 수 있는 인원은 적은 편이다. 접수일정 등은 매년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고 있다.
끝으로, 모집병 제도는 사회적성과 군사특기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특기나 분야에 지원해 입영하는 제도로써 격월 또는 분기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합격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3~4개월 후에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를 잘 결정해서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입영통지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비록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이라 할 지라도 자율적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재학생 입영원이나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군입대의 선택과 예약 개념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병역의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중심·현장중심·소통중심의 입영제도를 운영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신(新)병역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