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북지역에서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 81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30건, 서울 104건, 전북 61건, 전남 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맡은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부정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