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필자는 이번 국회에서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협약 실천과 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정책이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목표로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큰 액수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될 것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태양광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해 절대농지에 대한 한시적 전용이 허가됐고, 최근 정부에서 과잉 공급되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의 4차 혁명, 새로운 수익모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농민이나 농민이 참여하는 조합,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민 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지역사회의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문제,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 하면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이 농민 생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