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한 해 예산은 15조 8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이는 3000만 원짜리 직업 52만 6700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그러나 연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30만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일자리 예산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쓰이거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이 민간이 이끄는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코트라에서도 청년들의 해외취업 창구역할을 하는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1명 취업시키는데, 2013년 800만 원, 2014년 1260만 원, 2015년 1073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 9.3%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있는 저개발 오지국가에 청년들을 파견하는 ‘10만 청년일자리 오지개척단 사업’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