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자 인정 요건

문-W는 드라마 작가이고, J는 드라마 총괄기획자입니다. W가 드라마 극본집필계약에 따라 32회분의 드라마 극본 중 6회분을 작성한 상태에서 J로부터 집필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W는 이미 작성된 극본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J는 W에 의하여 작성된 6회분 극본에 이어서 다른 작가들을 통해 32회분을 완성하고, 해당 극본을 기초로 소설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에 W가 J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J의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년 7월 29일 선고 2014도1651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선행저작자인 W가 자신의 기존 극본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J 내지 후행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이 W와 공동저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J의 행위는 W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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