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MOU 진실 규명의 마지막 기회마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지난 2011년 새만금 양해각서(MOU)체결 당시 정부 측 보증을 섰던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불러내는 것에 성공해 MOU체결에 관련한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삼성 측 관계자에 대한 증인채택에 실패한 대신 당시 MOU당사자 가운데 국무총리실장이라는 최고 책임자를 불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MOU의 기획주체나 투자계획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이 판명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전북 의원들의 의혹규명을 위해 파고드는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북 의원들의 의혹규명을 위한 질의를 피해갔다.
이날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삼성 측 투자계획서 진위여부와 기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산업단지 차원의 계획은 기업보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서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고 묻자 임 전 실장은 “이 문건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본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MOU 체결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기획단장으로부터 삼성과 전북도가 합의를 먼저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정 의원의 질의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누가 기획했는가”에 대해서는 “삼성과 전북도가 먼저 추진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고, ‘지금 삼성의 MOU는 유효한 가’라는 질문에는 “유효하다”고 말해 삼성이 최근 발표한 입장과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작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핵심관계자를 불러냈다는 의미 외에 의혹규명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애초 계획대로 삼성 관계자를 불렀어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지난 14일 국감이 마지막 보루였다고 볼 수 있다”며 “삼성 관련 증인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여당간의 합의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발휘했으면 지금보다 나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