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을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국제난민에 대한 두 얼굴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난민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미리 알아두기
‘난민’의 정의
난민(refugee , 難民) 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난민의 역사
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읽기 자료 2〉
국제 난민 기구의 등장
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는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해결책은 - 자발적 본국귀환, 현지동화, 또는 본국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 이다. UNHCR은 매년 전 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출처: 유엔난민기구〉
〈읽기 자료 3〉
올해 30만 명 이상 지중해 건너
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유엔난민기구〉
〈읽기 자료 4〉
꼬마 난민
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
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국제신문 2015년 10월 24일〉
〈읽기 자료 5〉
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
“헝가리 경찰, 최루액 쏘고 때리면서 난민 국경 밖으로 추방”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난민 장벽’을 세운 헝가리가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강제로 국경 밖으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 (현지시간) 펴낸 자료에서 헝가리 정부가 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세르비아로 다시 쫓아내고 있다고 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폭로했다.
헝가리 뢰츠케 국경검문소 앞 난민들. 이들은 몇주 혹은 몇달동안 송환구역(transit zone)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지만 상당수가 돌려보내진다. 리디아 갈 HRW 연구원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해 허가증 없이 헝가리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강제로 국경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로 넘어갔다 쫓겨난 난민들은 헝가리 경찰이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심지어는 최루액을 쏘거나 경찰봉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의 파하드(34)는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해 30∼40명이 국경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5∼6명의 경찰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한 명씩 구타했다. 최루액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주 경찰이 국경 넘어 8km 안으로 들어온 난민을 체포해 세르비아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리디아 갈 연구원은 “헝가리는 세르비아를 거쳐 온 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규약을 어기면서 망명신청을 묵살하고 난민들을 국경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올해 5월 헝가리 국경에서 이뤄지는 부당한 난민 처우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헝가리 정부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9월 세르비아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펜스를 쳤고 한 달 뒤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이어지는 육로를 막는 등 동유럽 국가 중 가장 강하게 반 난민 정책을 펼쳐 EU와 갈등을 겪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와 올해 19만9천 명의 망명신청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0.13%인 264명만 승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6년 7월 14일〉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 〈읽기 자료2〉를 읽고 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에 대해 말해 보세요.
▷ 〈읽기 자료3〉과 〈읽기 자료4〉에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읽기 자료5〉를 읽고 난민에 대한 헝가리의 태도를 정리해 보세요.
■ 정리 하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학생 글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나 자국의 다른 곳에서 보호를 구하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난다고 합니다. 살던 집과 물건들, 직업과 재산도 모두 버리고 말입니다. 약간의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곧 다써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비록 나라와 인종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도와주지 않는 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을 주느라 힘들어도 결국에는 모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희(부안 하서중학교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