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수목원 사업비가 또다시 삭감되는 등 전북도의 각종 현안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목 잡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수목원은 지난 2014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5874억원에서 2476억원, 1705억원으로 두차례 삭감된 데 이어 지난달 다시 1616억원으로 감소했다. 건축 규모도 2만4850㎡에서 1만7800㎡로 줄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70%나 칼질한 것이다.
새만금 수목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 내 151㏊에 161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9 수준이지만, 종합평가(AHP)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3차 변경을 제시했고, 산림청이 지난달 사업비와 규모를 축소한 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도 지난 3월 1조170억원에서 4500억원, 지난 8월 4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대폭 수정됐다. 이 또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 제정으로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련 예타 사업이 84% 가까이 삭감되면서 정부의 육성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메가 탄소밸리 클러스터는 지난해 3월 전북과 경북이 공동 업무협력 합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지난해 7월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타 통과가 지연되면서 1단계 탄소밸리 사업(2011~2016년)에 이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도 약 3년간 예타 보고서만 쥐고 있다. KDI는 2013년 12월 예타에 착수했고, 이후 예타 기간을 몇 차례 연장했다. 지난해 9월 수요자 설문조사까지 완료한 상태다.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예타 지연은 관련 부처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 예타에 대한 소극적인 검토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재부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KDI는 영양교사 등 이용 예상자 사전 설문 결과,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