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 내놓아라

벼수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수확·수매기인 요즘 수매가 및 쌀값 하락세에 불안한 농민들 한숨이 일제히 터지고 있다. 예전부터 농민들은 20만 원대 쌀값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 쌀값은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고, 올해의 경우 13만 원 전후의 가격이 거론돼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 것이다. 정부가 이달 초 수매자금 일부 지원에 이어 다음달 초 수매가격 등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최근 농촌은 한 해 중 가장 민감한 분위기다.

 

이런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지방의회도 잇따라 정부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각 시군 의회가 정부 등에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쌀값 폭락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물량을 100만톤 이상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는 현실적인 쌀 수급 대책,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지난 27일 쌀값 안정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쌀 재고가 증가하고,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니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종합하면, 현 정부 정책에서 농민은 쌀농사를 포기해야 한다. 농약값, 비료대,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쌀값은 추락하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수매가격 상·하한제 실시를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한다. 기초농산물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 국가 수매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시장격리 물량(올해 약25만톤)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쌀값을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21만 원 선으로 현실화 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수매가 설정 등은 농민 요구와 크게 다르다. 단적으로 올해 농민들의 40㎏ 기준 벼 수매가는 5만2000원이지만 정부가는 4만5000원이다.

 

물론 정부 입장이 있겠지만, 쌀값 하락은 국가 식량안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시비를 불식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최근 지도부가 잇따라 농촌현장을 방문한 정치권도 적극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