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30일 ‘소득 양극화가 가구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소득계층별로 가구의 보험가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하위 계층의 보험가입률 하락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해 소득계층과 가구주 연령, 가구 유형별로 보험가입의 변화 추이를 살폈다.
그 결과 빈곤층의 보험가입률은 2001년 25%에서 2007년 21%로 꾸준히 감소했고 2008년 13％, 2009년 9%로 급감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2012년 11%에 그쳤다. 가입률이 1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반면 중·상위층의 보험가입률은 2000년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 2009년 급감했지만 이후 점차 회복했다. 부유층의 보험가입률은 2012년 75%로 빈곤층의 7배에 가까웠고, 중산층의 보험가입률도 2012년 53% 수준을 기록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전체 보험가입 가구가 납입한 총 보험료에서 빈곤층이 납입한 보험료의 비중도 5.3%에서 2.2%로 급감했다.
연평균 납입보험료를 보면, 빈곤층의 보험료는 2001년 33만5000원에서 2012년 27만4000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중산층의 연평균 납입보험료는 110만5000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증가했고, 부유층은 256만5000원에서 477만6000원으로 늘어났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연평균 납입보험료 격차가 7.7배 수준에서 17.4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빈곤층의 가구 구성비가 18.7%에서 21.7%로 증가했음에도 보험료 비중은 작아진것이다.
소득과 비교한 납입보험료의 비중도 빈곤층은 2001년 11%에서 2012년 3.2%로 급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