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환경부의 반대에도 돌연 ‘지리산댐(문정댐)’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 갈등요인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경남도는 내년 상반기에 경남지역 댐과 저수지 수원을 조사해 지리산댐 개발 여건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댐을 건설해 식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구상이다. 또한, 경남도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환경부는 이미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규모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에 117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남도가 지리산 생태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댐과 케이블카 건설을 강행하자, 인근 남원시의회와 환경단체는 ‘(경남도가) 정치적 셈법으로 환경 파괴를 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남원시의회는 경남도의 지리산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남원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댐 상류인 남원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 갖가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환경부 평가에서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영호남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남원을 비롯해 구례 등 인근 지역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다”며 “경남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각종 과오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놓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리산댐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이다”며 “이미 댐은 충분하고, 케이블카는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한 사업이다. 경남도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들 사업을 강행하면 남원 등 인근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