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존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보육 등 지원사업 성과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5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55.4％에서 89.2％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공급률은 영유아 인구수대비 어린이집 총정원의 비율로, 전국 평균은 65.4％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89.2％로 가장 높았고, 전북 79.2％, 강원 78.0％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55.4％), 울산(57.8％), 서울(58.0％) 등은 공급률이 낮았다.
특히, 감사원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95.5％가 농어촌 지역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