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예산의 지역편중문제를 계속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의 경우, 영남·부산·대구·울산 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41%인 1900억 원을 지원한 반면, 광주·전남·전북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637억 원을 지원했다”며 “SOC 분야 예산과 특별교부세 등에 이어 이제는 문화 분야 예산까지 지역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권의 도로, 철도 등 SOC사업비 비율은 무려 10.2%나 감소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2%p가 올랐다”며 “또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액도 영남권은 51.2조원이지만 호남권은 29.5조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