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벼 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된다.
전북도는 3일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을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3㏊ 이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4일 시·군 회의를 열고 시군비 매칭 여부, 지급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19일 도비 40억 원, 시군비 110억 원 등 총 150억 원 규모의 쌀 대책 특별 자금 조성 계획을 내놨다. 농협RPC에 조생종 벼 40㎏당 2000원씩 지원해 농협RPC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4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도였다. 도와 농민단체는 농협RPC 벼 우선지급금이 4만 원까지 인상되면 시장 가격 지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도와 시군의 직불금 등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보다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농협RPC 우선지급금은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쌀값 심리적 마지노선인 우선지급금 4만 원을 요구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일반벼(40㎏)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3만8000원, 신동진벼에 대한 우선지급금은 3만 원~4만 원까지 조성돼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일반벼 우선지급금 4만5000원~4만7000원, 신동진벼 우선지급금 4만6000원~4만9000원보다 1만 원 정도 낮은 가격이다.
그러나 농협RPC는 품종과 재배지에 따라 다른 우선지급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다 지난 1일 우선지급금을 4만 원이 아닌 3만5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지난 2일 농협RPC의 3만5000원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미 대부분의 농협RPC에서 우선지급금이 지급됐고, 전북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선지급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였다. 농협RPC도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도와 농민단체는 지난 3일 농협RPC를 제외하고 쌀 대책 특별 자금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우선지급금 인상이 아닌 직접적인 농가 소득 보전으로 의견을 모았다. 즉 도내 농가에 1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선지급금 인상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지연되면서 시장 가격 지지는 시기를 놓치게 됐다. 벼가 농민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쌀 대책 특별 자금 150억 원은 처음 추구한 시장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손실 보전 명목으로 쓰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쌀 대책 특별 자금은 올해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현실 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