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금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과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외버스 재정 지원금의 도비 분담률 미달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배분 기준의 형평성 상실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재정지원금은 보통교부세와 도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도는 2015년 재정지원금 편성에 도비 분담액(31억8700만 원)의 63.2%(20억1300만 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올해 보통교부세 5억46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부분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도는 올해도 도비 분담금액을 맞추지 않아 내년에 또다시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시외버스 업체들은 모자라는 지원금액과 패널티까지, 이중으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도는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통산율을 적용할 경우 업체별로 버스 한 대당 지원금이 최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에선 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자체적으로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류사용량, 차량보유 대수, 수지적자 등의 기준을 세워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객관적인 재정지원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금) 배분으로 버스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