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이 넘는 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감시해야할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원회) 구성을 놓고 일부 위원의 도덕성 문제와 특정 정당 편향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원이 예결위원장 도전에 나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시 전체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대해 별다른 문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이미 집행부와의 짬짜미 조례 발의로 비판을 받았던 전주시의회가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제336회 정례회를 열어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의원 12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한다.
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의원 가운데 개인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의원과 선거법위반 및 폭력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된 것은 물론 특정 정당 편향 등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익산식품클러스터 부지조성과정에서 감정가격을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00여만원의 형이 확정된 의원도 예결위원 후보에 포함돼 있으며, 해당 의원은 같은당 소속 의원들의 지원아래 유력한 예결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이에대해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있었던 사건으로 의원 재임기간의 도덕성과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반대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중앙당으로부터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달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의원은 자신이 재판 중이어서 예결위원 자질이 없다며 스스로 위원 자리를 사양한 경우도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새로 구성될 전주시의회 예결위가 전체 13명중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특정 정당 편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전체 34명의 의원중 민주당 22명, 국민의당 8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주시의회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예결위원이나 위원장 모두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형사처벌 전력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양하는 의원도 있지만, 도덕성 논란속에 있는 의원이 포함된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다루는 특임을 맡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의원이 맡는 것이 상식”이라며 “특히 예결위를 이끄는 위원장이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비난은 시의회가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