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총 5200억 원대의 대형공사인 새만금 남북2축(3·4공구) 도로 공사를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을 정부 지정 사업으로 고시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23일 오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을 밝혔다.
김 국장은 “새만금 남북2축 도로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제도적으로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수단이 적기 때문이다”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선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조성처럼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인 점을 들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줄기차게 기재부·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 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천환 국장은 “도로 건설 및 준설 등 각종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등을 통해 새만금개발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새만금청과 협의해 남북2축 도로 건설 공사 때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각종 건설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농어촌공사에 비해 낮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동서2축(1·2공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생명용지 매립 및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적게는 20%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한편, 총 사업비 3431억 원 규모로 새만금 북측에 1950ｍ의 장대교량을 포함해 총연장 3.0㎞의 도로를 건설하는 남북2축 3공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대표사로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우건설은 도내 업체를 배제했다.
현대건설(40%)이 대표사인 남북2축 4공구에 대한 컨소시엄도 외지업체인 두산건설(20%), 계룡건설산업(10%), 가야건설(5%), 만호종합건설(5%), 도원(5%) 등의 참여비율이 85%인데 비해 도내 업체는 금도건설이 10%, 유창종합건설이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