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A고교는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라 각각 금액이 다른 급식비 납부고지서(중식 및 석식)를 배부한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한 끼 2900원을 기준으로 각각 절반씩 급식비(중식)를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은 완주군의 지원이 없어 비용의 절반을 학부모에게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전교생 540여 명 중 타 지역 거주 학생은 340여 명에 이른다.
전주 등 다른 시·군에서 완주지역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매월 급식비(중식)의 절반인 3만50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도내 군(郡) 지역에서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했지만, 완주군은 그 혜택을 지역 거주 학생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를 제외한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는 학생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학교에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완주군에 전교생 급식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2009년부터 고교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완주군은 내년 예산에도 다른 시·군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25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예산이 문제다”면서 “내년 예산에 고교생 급식 지원비로 1억70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전체 고교생에게 확대한다면 약 10억 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지역 8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주 등 타 지역 거주 학생이 80%에 달해 차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고교 무상급식이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돼 전북도와 시·군에서 25%씩을 부담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세운 ‘고교 무상급식 도시지역 확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도시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했지만 전북도가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고교에 급식비의 50%(저소득층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중에서는 군(郡) 지역과 정읍시가 나머지 50%를 예산에 반영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공약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5개 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이 적은 남원·김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을 현행보다 1인 기준 200원 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1인당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중·고교는 2900원에서 31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