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새해 국가예산안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당 체제 출범과 최순실 관련예산 삭감으로 국가예산 대폭 증액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은 6조25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967억 원(3.3%)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지만, 충남과 전남·경남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국 12개 시·도의 새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충남이 11.8%로 가장 높았고, 울산(8.5%), 전남(7.7%), 경남(6.5%), 충북(5.8%), 광주(5.5%), 대전(4.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8번째다.
이 가운데 전남의 예산 증가율이 눈에 띈다. ‘최순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친박(친박근혜)’과 ‘야권실세’가 쪽지예산 등을 통해 실속을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늘었다.
반면 전북은 ‘최순실 및 최경환표 TK(대구경북)예산’ 감소에도 새해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도내 국회의원이 4명이나 활동하게 되면서 어느때보다 국가예산 증액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성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본보 인터넷신문 예산관련 기사에는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경북은 (국가예산이) 11조다. 한심해서 할말이 없다”, “국가예산 6조 원은 자랑이 아니다. 내년에는 8조 원을 목표로 잡아 꼭 달성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국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전북은 무엇을 한 거냐”, “새만금 예산은 특별회계로 하라”등 예산확보와 관련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질적인 영호남 차별 예산을 바로잡는데 한계를 느꼈다”며 “예산 편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에 호남 출신이 적어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