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잇단 구속, 주민들 정신 차려야

특정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이건식 김제시장이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자치단체장직 수행과 관련해 도내에서 구속된 10번째 사례다.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비리행위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중도하차하는 자치단체장의 16번째 사례가 된다.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거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사기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높은 자리,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의 매년 1건 꼴로 사건이 터지고 있고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그들의 도덕성을 탓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선거때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투표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항상 감시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제 욕심만을 챙기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줄어들고, 당선된 이후에도 욕심을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