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높아졌지만 상위 5인의 평균 점수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지원을 포함한 전주지법 소속 법관 70명 가운데 평가기준을 충족한 22명의 판사에 대한 2016년 법관 평가결과, 올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지난해 80점보다 4.95%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상위 5명의 평균 점수는 88.6점으로 지난해 92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도내 전체 법관 70명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이달 7일까지 평가를 실시했으며, 변호사 20명 이상으로 부터 점수를 받은 22명의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았다. 평가는 9월 기준 전북 변협에 등록된 230여명의 변호사들이 했다.
변협은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아 판사들의 재판 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상위 5명의 평균점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이 늘어나면서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평가 점수 상승을 위해 법원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협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두례 부장판사와 김성훈 부장판사, 방창현 부장판사, 이원근 부장판사, 이재은 부장판사 등 5명의 법관을 2016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전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 대법원 행정처, 대한 변협 등에 보냈다.
이들은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재판부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한 점, 사건 기록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평가에서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했지만, 개인의 인격과 품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황철선 전북변협회장은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라며 “앞으로 법관 평가제도의 한계점은 지속 점검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