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탄핵정국 길을 묻다] "촛불이 이뤄낸 탄핵, 사회개혁 출발점으로"

헌재 결정때까지 시민 목소리 내야 / 박근혜 정부 핵심세력도 심판 대상

▲ 12일 본보 편집국장실에서 열린 ‘탄핵정국 길을 묻다’ 긴급 좌담회에서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와 송기도 전북대교수, 황태규 우석대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은 시민이 일군 성과이며,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시민의 힘은 대한민국 사회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이 내린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박근혜식 정치시스템에 대한 탄핵’인 만큼 현 정권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보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현 정국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개최한 ‘긴급 좌담-탄핵정국 길을 묻다’에 참석한 송기도 전북대 교수와 황태규 우석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탄핵은 엉터리 정부를 향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의식있는 시민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권의 핵심세력도 탄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시한 정치대안은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내각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라며 “이젠 시민권력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도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권에게 대통령선거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정치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시민인 만큼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때까지라도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우 상임대표는 “촛불은 대통령 퇴진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죄값을 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민의 힘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 교수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졌다”며 “사회의 틀을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지역정치·지방정부의 소통방식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며 “촛불의 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