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조사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조170억원에서 714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용두사미’가 됐다. 정부가 탄소섬유 등 경량 소재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경북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합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은 0.83, 종합평가(AHP)는 0.61로 나타났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454억2000만원, 지방비 74억5000만원, 민자 185억3000억원 등 총 714억을 투자해 추진한다. 융복합 탄소복합재 R&D 관련 11개 과제(565억원 규모)를 수행하고, 기술 장비 11개(133억원 규모)를 구축한다.
R&D 과제는 수송기기 6건, 탄소섬유 2건, 건설·표준화·전도성소재 각각 1건씩 총 11건으로 전국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술 장비는 전북의 경우 4종 62억원, 경북은 7종 71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2일 2017년도 국가예산 확정때 내년도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전북·경북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정(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분류했다. 예산 반영액은 산업부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예타 조사 결과 사업 규모가 전북도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반영은 물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에 담겼던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