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 헌재에 박대통령 출석명령 요청

국회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키로 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브리핑울 통해 밝혔다.

 

소추위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 심문을 통해서 그 입장을 헌재의 공개법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법에 따라서 출석 명령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고 권 위원장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