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지 쌀값이 처음으로 반등했지만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의 일부 반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12만8852원(80㎏, 정곡)으로 지난 5일 기준 12만8328원보다 524원(0.4%) 상승했다. 이는 신곡 가격이 발표되는 10월 5일 기준 13만4076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처음으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7816원에 비해 12.8% 낮다. 때문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80㎏ 기준 12만9933원)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은 40㎏ 기준 4만4190원이다. 이는 우선지급금인 40㎏ 1등급 기준 4만5000원보다 810원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지급금을 받은 농가는 조곡 40㎏당 800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우선지급금이 지급되는 물량은 공공비축미 5만973톤, 시장격리곡 4만2898톤 등 모두 9만3871톤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 중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농가로부터 직접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정산가격은 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 기준)으로 환산해 내년 1월 결정한다. 정산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농민이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우선지급금을 반환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