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해묵은 갈등은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삼성 대변인’이란 비아냥까지 나돌 정도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이 되도록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라는 단순 권고에 그친 것이 외지업체의 대형공사 독식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정부 고시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을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라며 지역업체 참여 방안수립을 새만금청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82억 원 이상, 공기업의 245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법의 시행령 제72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0%(턴키 20%)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 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기재부 의견에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있다.
이렇듯 두 기관의 갈등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새만금 관련 도청 공직자들의 이병국 청장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표출됐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군산조선소 문제가 불거지니 새만금청이 풍력발전단지 합의각서(MOA) 체결을 몰아세웠다. 일자리 창출 등 전북에 얼마나 이득이 될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 참모진들은 새만금청과의 잇따른 충돌이 두 기관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악영향을 줄까 염려해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복합리조트나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같이 전북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는 적극 협조하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