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에 여-야 상반된 반응

새누리·바른정당 "법원 존중·특검차질 우려도" / 민주·국민의당 "민심 역행·재벌에 무릎 꿇었나"

법원이 19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수사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에 무릎꿇은 사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특검수사에 대한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등 편법적 경영승계작업을 지속해왔고, 이번에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이 날아갔는데도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맹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사법부는 법의 준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