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서둘러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가 지역을 혁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이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혁신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만 지방으로 이전했을 뿐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그 운영은 여전히 지방이 아닌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역 속의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섬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채용한 1935명의 직원 중 지역인재는 13.1%인 248명에 그쳤다. 2014년 10.7%(698명 중 75명)에서 2015년에 15.5%(472명 중 73명)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지난해에는 13.1%(765명 중 100명)으로 또다시 낮아진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이 평균 12%에 불과했지만, 지역마다 적지 않은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27%)과 대구(21.3% )등 일부 지역의 채용률은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와 해당 기관의 노력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지역에서도 3년 평균 채용률이 13.1%이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5.9%), 한국식품연구원(9.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지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지역 속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나왔다. 정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지방대학에서 지방 고등학교로 넓혔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과 의무 채용비율 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대학 학생대표 등이 촉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지난해 8월 이를 당론으로 정해 법제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도 이에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