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빈집 반값 임대사업 기대된다

미관을 해치고 우범 우려가 큰 빈집은 골칫거리가 됐다. 당국이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빈집이 100만 가구를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시의 빈집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0가구에 달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다. 행정당국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는 역부족이다.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빈 집 때문에 미관과 우범 등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은 인구 감소 때문에 빈집이 늘어나고, 도시 지역은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늘어난다. 빈집 인근 주민들은 범죄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급기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버린다. 집은 한 가족이 수십년 이상 살았고, 소중한 가족사가 담긴 추억의 공간이다. 그런 집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버려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나서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빈집을 무작정 철거만 하던 행태를 버렸다. 빈집의 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기 전에 적정한 보수공사를 한 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사업에 일선 시·군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미관과 인구, 주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부안군의 경우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농촌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집 주인이 신청하면 노후 상태 등을 점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리모델링 한 뒤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빈집과 빈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에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움직임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하고, 부산시는 이런 빈집 사업을 통해 그동안 308세대를 공급했다.

 

농촌과 도시 가릴 것 없이 빈집은 사유재산권과 맞물려 해결이 난망한 골칫거리다. 따라서 행정의 관심과 집 주인들의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빈집 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