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과 관련, 정부의 예산낭비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항 항로준설을 포함한 새만금 산단내 3공구 매립공사 대행개발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되면서 농어촌공사의 비관리청 항만준설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3공구 매립을 위한 대행개발공사 추진과 관련, 최근 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이 뭍밑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한국중부발전은 준설공사를 포함, ‘산단 3공구 매립공사를 대행할 경우 공사비의 현금정산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석탄재의 운송비용도 일부 정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최근 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사비의 현금 정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토지와 현금 정산의 병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매립지에의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한국중부발전이 공사비 로 매립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산단의 매립토로 석탄재의 활용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중부발전의 대행개발추진은 낙관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농어촌공사의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가 언제 완공될 지 안갯속이다.
농어촌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행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사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친후 대행개발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비 13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정부 준설공사가 내년 중순께 완공된다고 해도 농어촌공사의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는 완료되지 않아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의 예산낭비는 현실화될 공산이 높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 한국중부발전의 대행개발추진 여부를 결론짓고 예산낭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청의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은 내년까지 평균 10.5m의 항로 수심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준설공사는 현재까지 전체계획 물량중 34%인 1600만㎥의 실적으로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