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늦게까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조사특위가 제시한 12개의 권고조항 중 현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주민들과 시가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현금지원 중단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협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게 시의회의 입장. 그러나 주민대표측은 12개의 권고사항 중 규정인원을 넘는 주민 감시원 8명 해촉,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차량 회차요구 금지 및 육안 성상검사 등 3개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각자원화 시설내 사우나 위탁 계약기간 연장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주민들과 원칙없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협의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사우나는 연간 수익이 7~8억원에 이르는데도 전주시가 시설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4월 26일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불평등 조항을 바로잡고 주민협의체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을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갈등이 시작된 마당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만으로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주민협의체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난해말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당장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화 전북녹색연합,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공동사업기금 투명성 확보 △주민지원협의체 실체 인정 △주민지원협의체 투명성 확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실시 △쓰레기 감량 시민의식 함양 △무분별한 쓰레기 반입거부 자제 등의 핵심쟁점도 존중되길 바란다.
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렇다고해서 우선 당장의 해결에만 급급해 원칙없는 미봉책이 돼서도 안된다. 민간주도형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