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대형국책사업 참여 늘려야

인류가 자연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신처 만들기에서 시작된 고대의 건설은 이후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공장이나 대규모 도시 형성이나 주택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운 과제로 주철, 강철,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신재료가 등장, 건설산업은 점차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피해복구사업 이래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과거 개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다. GDP(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은 14.6%(2015년)로 식품, 서비스업에 이어 가장 높은 산업이란 평가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GRDP(지역내총생산)의 6.3%로 타지역(전국 4.9%)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건설업체수도 3858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내 건설공사액은 7조6940억원(2015년)으로 전국의 3.6%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도내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2.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는 게 위안이다.

 

건설업의 위기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 편성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가 2017년 SOC예산을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인 22.1조원을 편성했다. 그 와중에 우리 도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합심하여 전년대비 3.1% 증가한 1조5000억원을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하고 있어 국가시행 80억과 공기업시행 24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1군 건설업체가 없는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대형건설사가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은 대형 국가사업이다. 도내 업체 참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한 일이 매우 요원하다.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새만금사업을 혁신도시와 같이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토록 하는 방안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만들면 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기재부는 전북내 한정된 사업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특법에 따른 지역업체 우대기준은 사안이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 송하진 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 경질을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개발청에서는 지역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등을 이유로 우대기준 마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다행히 이제서라도 우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새만금사업을 그림에 떡으로만 바라보며 30여년을 견디어 왔다. ‘梅經寒苦 發淸香(매경한고 발청향)’이라는 말처럼 한겨울 추위를 견뎌낸 매화가 향기를 피어내 듯 도내 지역건설업계가 대형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양에 앞장서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