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미리 지급하고, 전국 소 일제 접종에 따른 백신 구입비를 정부에서 전액(국비 70%, 지방비 30%)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유 가격 인상과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수입 촉진 등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유 부총리에게 AI로 피해가 반복되는 김제시 용지면 축사밀집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6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안은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융자 포함) 60%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이를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융자 포함) 20%로 개선해 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제시 용지면은 산란계 농가 56곳(175만2000마리) 가운데 현대화 농가는 11곳, 재래식 농가는 45곳으로 AI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지역이다. 2008·2015·2016년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총 168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정읍=임장훈 기자, 문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