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는 사드(THAAD) 배치와 영남권 신공항 건설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통령 탄핵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경험했다. 오죽하면 ‘한국사회는 갈등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는가? 갈등관리와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많은 갈등과 마주하고 있고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한국사회 갈등으로 한 해 246조 손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2위며, 갈등으로 인해 한 해 최대 246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6년 11월에 발표한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를 G7 수준으로 내릴 경우 연간 33억 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실질 GDP 성장률이 0.3%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갈등만 조정해도 경제적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갈등관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어제 국회에서 ‘정부 갈등관리 법률안 제정’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사전 갈등영향평가라든지 민관의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 개인이나 집단사이의 요구와 목표가 서로 달라 상호대립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평등과 인권존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어쩌면 갈등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순기능을 가질 때는 국가사회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쳐서 분열로 가면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법이다.
갈등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다. 상대방의 의견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다를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신로와 믿음이 중요하다.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다.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Under + stand 가 합쳐진 말이다. 밑에 서서 겸손히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의미다.
갈등은 사회발전과 변화의 밑거름이다. 사회갈등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몸이 아프면 왜 아픈지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듯이 사회갈등도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러 문제들의 ‘증상’이고 그 증상을 적절히 해결할 경우 사회문제도 해소된다.
실제로 우리는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87년 6·10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치열한 정치 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켜 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회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낼 것인가이다. 그 점에서 정치가 중요하다.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사회적 소통을 강화해 내는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한다.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과거 정부정책 추진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없다
정치적으로 법적 수단 마련해 해결
정부의 갈등관리 실패도 문제지만, 국회도 이제는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인 수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양극단의 정치로는 갈등을 해결해 낼 수 없다. ‘협치’와 ‘상생’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탄핵으로 나뉜 두 개의 광장을 탄핵이후 하나로 모으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