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인력이 투입돼 입원 병상의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제도다. 환자 개개인이 간병인을 두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생활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간병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9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 뿐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참여 병상의 43.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과 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80개 대상병원 중 11개 병원만이 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됐으며, 병상 수로 따지면 3.9%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꼽힌다. 지정병원이 된 후에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
전북의 경우 11개 서비스 지정병원 중 간호 인력을 제때 찾지 못해 현재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정병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을 독려해 신청했지만, 간호인력을 구할 수 없어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정병원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병상의 90% 이상이 운용돼야 겨우 손해를 보지 않는 실정”이라며 “간호사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더 좋은 근무여건 등 유인책 제공도 필수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대학 간호학과 관계자는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내에 취업하는 학생이 5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입학 정원을 늘려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수도권 편중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통합서비스를 2016년에 400곳의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에는 의원급을 제외한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재원 기간 2주 이내)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서비스 도입률이 현저히 낮아져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서비스를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