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 총량제에 묶여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전주시·시민단체 등이 돌파구 찾기에 전방위로 나섰다.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부터 교육부에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주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학교 설립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낼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탄원서에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앞서야 한다”면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획일적 규제는 경계해야 하며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 차별 없이 교육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는 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청 및 전주시 담당 공무원과 도시개발지구 입주예정자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당분간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정치권과의 협력 등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전주 에코시티 초·중학교 2곳과 만성지구 중학교 1곳 등 3개 학교 신설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부를 설득하는 고육책의 하나로 학교 통폐합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신설이 시급한 만큼 교육부에 신청서를 내면서 몇몇 학교 통폐합 계획을 담고, 정부가 학교 신설을 승인하면 대상 학교를 물색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을 위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주민 동의를 전제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수요자 중심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며 “작은 학교 통폐합에 반대해 온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