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

자체 개헌안 마련 의총 올려 / 민주 초선, 개헌안 마련 촉구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을 타고 주춤했던 개헌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대선전 개헌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개헌초선모임이 당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0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수렴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3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초안에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또 지방분권의 경우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개헌초선모임에 참여한 최운열·김성수·박용진·김병욱·최명길·정춘숙·금태섭·임종성 등 8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간사와 면담을 하고, 개헌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