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특검연장법’의 23일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의 ‘열쇠’는 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애초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의적인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특검연장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권한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또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실제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도 기존처럼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이에 여야는 황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결단을 촉구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을 대대적으로 촉구한 반면, 여당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며 불승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안 해준다면, 그 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연장의 무조건 승인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전략적 억지프레임”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국민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검이 끝난다고 최순실 관련사태가 모두 끝나는 것처럼 오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