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의 전주 만성택지개발지구 신축 이전에 맞춰 우리나라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북출신의 ‘법조 3성(聖)’을 기리는 기념관을 짓자는 논의가 중단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도 표류하고 있다.
법조 3성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순창), 서울 고검장을 역임한 화강 최대교(익산),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낸 사도 김홍섭 선생(김제) 등 3명을 일컫는 말로 법조계는 이들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지는 모두 전북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년 전 전주에 이들을 기릴 법조 3성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추진됐지만 사업이 방향을 잃고 중단된 상태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예산 확보활동이나 지원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데, 만성지구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가면서 법조 3성 기념관 건립 주장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법조계가 함께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북 법조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법조 삼성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3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어서는 전주 만성지구내 법조타운 부지 앞 문화체육시설지구에 ‘법조 삼성(삼현)기념관(가인기념관)’ 건립을 제안했다.
기념관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3000㎡ 규모이며, 내부는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마련된다. 사업비는 85억원을 들여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업비 가운데 토지매입비 10억원 정도는 변호사협회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분담한다는 계획으로 도는 사업초기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까지 지원했다.
2014년 9월에는 당시 전주지방법원 박형남 법원장, 현 법무부 차관인 이창재 전주지검장, 김승수 전주시장 까지 참여해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은 오리무중이다. 연구 용역을 지원한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까지 사업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기념관 5층에 들어설 변호사 사무실이 사실상 변호사회 업무용이어서 문화체육시설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점, 부지 용도변경시 사실상 민간 사익단체인 변호사협회를 위한 특혜시비 우려, 사업 추진 및 향후 기념관 운영 주체 미확정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기념관 안에 채워질 각종 사료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로 지적된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료는 대법원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자료가 비교적 많지만, 최대교 고검장이나 김홍섭 고법원장의 사료는 적고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데다 세월이 흐를수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법조 삼성에 대한 풍부한 사료없이 기념관이 지어질 경우 ‘겉만 기념관, 속은 변협 회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법조 삼성 기념관 건립을 국가 사업화해 관련 사료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사업회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처럼 변호사 회관이 주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던지 구입을 하던지 자체적으로 건물을 마련할 수 있다”며 기념관 사업의 변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덕진공원에 세워진 법조 3성 동상은 법조 기관장들이 부임하거나 신년에 참배하는 의미있는 곳”이라며 “법조 3성 기념관은 전주는 물론 전북의 훌륭한 인문학적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문화콘텐츠 전공 원도연 교수는 “법조 3성은 전북 인물이라는 범위를 넘어 한국 법조의 기틀을 만든 인물들로 우리 지역의 인물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취지를 도와 시가 간과하는 것 같다”며 “일부에서 우려되는 변호사 회관 변질 우려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며, 도와 시가 위탁 운영 형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